하늘가[天涯] 보이는 모래밭 한 자리

개헌 이뤄져도 노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한 이유는
[세계일보 2007-01-09 15:1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2&article_id=0000203061§ion_id=100§ion_id2=264&menu_id=100

與 “올해 개헌 적기” 한나라 “정치적 노림수”
[경향신문 2007-01-09]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20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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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winterfg 님의 의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과 같은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

이 말 자체에 레임덕 현상은 당연한 것처럼 보는 태도가 있네요.
레임덕 현상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임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론하죠.

'연임제 해도 또 8년 해먹는 동안 7년째부터 레임덕 일어나지 않느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임제 되면 무조건 대통령 2번 해먹는 거 아닙니다. 국정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야 연임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때문에 처음 집권하는 동안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싶어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4년 연임제는 8년 단임제가 아닙니다.
한편으로 임기 4년째가 되어도 각 부처에서 위의 기사와 같은 말은 못하죠.
연임할 가능성이 있게 정치를 했다면, 그걸 염두해 두고서라도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4년으로 줄어들면 선거비용에서 예산낭비가 심해지지 않느냐?'

레임덕이 없어져서 4년째까지 올바른 정책추진이 가능해지면, 현재 5년째 되기도 전부터 레임덕 현상으로 국정운영이 안되서 발생하는 손실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현재 단임제는 뭘 해보려고 해도 추진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집권한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귀찮은 일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 부처에서 연임을 무서워해서라도 정책 추진을 하는 데 협조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차기정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은 20년에 한 번오는 기회죠. 차기정권에서 추진하려면 임기 조절을 해서 인위적으로 임기를 맞춰야합니다. 단순히 연임제로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정도 감수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은 노무현이 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조금 번거롭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있는 정부가 해야 추진이 된다.'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기 말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의중이 수상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노무현이 아니라 누가 정권을 잡았더라도 임기 말에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임기 초부터 다음 정권부터 적용될 법 개헌을 논의한다면, 임기 중에 처리해야할 사안에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이 개헌안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기 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른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후기 정권이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집권하고 바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집권 후반기가 되면 또 다른 야당에서 제동을 걸겠죠.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이건 노무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거죠 -_-; 다른 즉흥적, 당략적 정책들이랑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파악하시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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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재주가 없는 본인이 생각을 풀어놓으려면 또 몇 시간은 앉아 있어야 하기에 저랑 가장 생각이 비슷한 분의 의견을 업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당이든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국민들이든, 무조건 노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 안타깝네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만약 개헌이 된다면 연임제는 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출마도 아마 힘들 거고. 그리고 개헌이 된다 해도 개헌 그 자체로 정당세력구도가 직접적으로 변하게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개헌에 대한 현재의 각 정당의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당지지도가 변할 망정. 박근혜 누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권연장을 위한 올인은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이것을 다른 정책들과는 차별화시켜 생각하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배제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 개헌 제안으로 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네요. 부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어 국민투표까지 끌고가줬으면 좋겠습니다.